[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국가 및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예우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과학기술인연금을 오는 2017년까지 사학연금의 90% 수준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인 종합지원계획'을 15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해 23일 개최된 제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유공자 제도, 15년 상반기 통과시 16년부터 본격 시행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인 종합지원계획'은 국가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이하 유공자)로 지정·예우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재직 중에는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퇴직 후에는 여유롭고 보람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과학기술인의 유공자 지정·예우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으며, 올해 두 건의 제정법안이 발의돼 국회 논의 중에 있다.
법제화가 이뤄지면 정부는 매년 일정 규모의 과학기술유공자를 심사를 통해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 ▲사회적 인식 제고 ▲예우 제공 ▲사회적 공헌활동 지원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사회적 인식 제고의 경우 유공자 업적 소개서 발간, '과학기술유공자 알리미' 사이트 개설,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정 등을 통해 유공자와 그의 업적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또 유공자에게는 국가 경축일 등 주요행사에서 초청 및 의전이 제공되고, 출입국 편의 제공(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장례 예우(안장용 국기 제공) 등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유공자에 준해 생활보조(수당지급)를 할 예정이다.
사회 공헌활동 촉진을 위해 유공자로 하여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의 협의체 참여를 통해 정부정책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퇴직 후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강연, 과학영재·창업 멘토링, 중소기업·개도국 기술 지도 등의 지식나눔활동에 나서도록 장려·지원할 방침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 있는 법안이 내년 상반기 통과될 경우 관련 유공자심사위원회 구성, 지원센터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최종배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두 건의 의원 입법과 정부가 생각하는 안까지 3가지가 절충돼 협의돼야 한다"면서도 "과학기술유공자 제정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의 추진 의지도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 제정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과기인 연금 단계적 확충..17년까지 사학연금 90% 수준 목표
한편 정부는 연구개발 등에 재직 중인 과학기술인 전반에 대해선 ▲직무 안정성 제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등을 통해 사기를 높이고 직업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경력복귀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과학기술인들의 장기재직 지원,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정규직 전환 등에도 힘쓴다.
또 유연근무제 모델 개발·보급, '연구·삶 균형 어드바이저' 도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우수 연구실 인증제와 유해인자별 건강검진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해 창의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대로 과학기술인연금을 사학연금 수준으로 단계적 확충해 오는 2017년까지 사학연금의 90% 수준으로 수혜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 조정관은 "이미 기재부와 조율을 마친 상황"이라며 "다만 현재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행방법 및 일정 등 구체적인 논의가 관계부처 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고경력 과학기술인 맞춤형 경력전환 프로그램(가칭)' 등을 통해 퇴직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인간 교류의 거점이 될 '과학기술인 커뮤니티센터(가칭)'와 노후 주거안정 및 지식교류를 지원하는 '사이언스 빌리지' 등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어야 뛰어난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지원계획이 과학기술인들이 존중받는 사회문화에 기여하고, 미래 세대들을 이공계로 이끄는 선순환을 이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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