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각종 은행 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서식(제신고서)의 고객 책임과 관련된 문구에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과도한 표현은 쓸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사용빈도가 높은 각 은행의 제신고서양식에서 모든, 일체의, 어떠한 등의 과도한 표현을 삭제하고 중립적인 표현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떠한 손해도 본인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귀행에는 일체의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서식상의 문구는 실제 법률관계에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데에는 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사용돼 왔다.
내년 1분기중 각 은행별로 제신고서 양식을 수정해 2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변액보험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계약변경 신청서 등에 사업비 공제 사실을 안내키로 했다. 각 보험사별로 내규와 신청서식 개선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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