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후순위채 발행 규제를 완화해 보험회사의 자본 확충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부채 시가평가에서 부채로 인식되는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5일 이태열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2015년 금융정책방향'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우선 "지급여력비율(RBC) 비율 강화와 장래손실 인식 등에 따라 단기간에 보험사의 자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며 "보험사의 자본 확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에 반영하고, 후순위채 상시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데이터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민원 포탈사이트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집질서 건전화를 위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을 집중 관리하고, 판매자의 설명 의무 강화, 배상책임보험 등 독립채널의 배상자력 확보 등의 방안을 추진해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올해 보험산업 현황과 관련해선 "보험료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계속 유입되면서 자산 규모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고, 수익성도 악화 추세이나 최근 보유 주식 매각 등에 따른 자본 이익으로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 1 )FY’13과 ‘14년 6월 ROE는 연환산 추정치임. 2) 손해보험 ROE와 당기순이익은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손보사 기준임.(자료=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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