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보 대출금리, 한은보다 비싸"

국회 정무위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13일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보다 높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신보.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올해 1.4 분기 보증담보대출의 시중은행 평균 금리는 신보 8.54%, 기보 8.24%"였다"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중소기업 대출금리 6.4∼7.4%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보증서 담보대출금리는 지난 2007년 말부터 2008년초 대출분에 대해 중소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시중은행이 올해 3월까지 신보.기보에 보증이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됐다.

특히 국민은행은 신보와 기보 보증서 담보대출에 각각 22.7%, 19.89%의 최고 금리를 적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은행(16.6%, 14.77%), 신한은행(15.0%, 13.84%), 외환은행(19.0%, 17.42%), 우리은행(17.0%, 14.63%), 하나은행(16.7%, 15.00%), 한국씨티은행(12.7%, 9.83%), SC제일은행(10.3%, 10.01%) 등의 대출이자가 최고 10%를 넘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데도 금리가 높아 중소기업 대출은 후퇴하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만기 연장 시점에서 기업의 등급이 부도등급 수준으로 떨어지면 가산금리를 붙인다"며 "이런 방식에 문제가 많아 국민은행의 경우 가산금리가 붙어도 절대 15% 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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