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 개혁안 공개..규제 풀고 영업시간 늘려
입력 : 2014-12-11 14:49:16 수정 : 2014-12-11 14:49:16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프랑스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풀고 영업일 수는 늘리는 식의 친기업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사진=로이터통신)
10일(현지시간)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경제 자유화에 중점을 둔 구조 개혁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날 엠마뉴엘 마크롱 경제산업주 장관(사진)은 공증인 같은 전문직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점포 영업일 수를 늘리는 안이 담긴 법안을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점포가 일요일에 영업할 수 있는 날은 일 년에 5차례에서 한 달에 한번 꼴인 12번으로 늘어난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반대가 거세지만, 공증인 같은 폐쇄적인 직군에 대한 진입 규제도 완화된다.   
 
국가보유 지분 50억~100억유로를 민간에 매각하고 국가 소유의 버스 내선 사업을 민영화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있다.
 
마뉘엘 발스 총리도 개혁안 마련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롱과 발스는 그동안 친기업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 둘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그린 큰 그림에 맞춰 친기업·규제완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올랑드 대통령은 기업에 400억유로의 세금을 감면하고 고용을 촉진시키겠다며 친기업 정책의 서막을 알린 바 있다.
 
기대를 모았던 주 35시간 근로제 폐지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지만, 기업인들은 이번 개혁안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경제인모임인 메데프는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좌파 정치인들은 개혁안을 자신들이 고집해 온 사회 진보 철학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하며 평가 절하했다.
 
이 안은 프랑스 의회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검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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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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