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회동 테이블에 올라갈까
올해 정기국회가 전날 폐회된 가운데 여야는 10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연석회의'를 열고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등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안들이 이날 회동을 통해 합의될 수 있을지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야당에 제시할 이슈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여당은 지난 10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들며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기 전까지는 야당안을 내놓을 수 없다며 맞섰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여당, 정무, 공무원 실무진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개혁안 논의는 협의체에서 하되 법안 의결은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하자는 '투트랙 안'을 제시한 상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당에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와 연관된 다소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MB정부 시절 결정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오는 2018년까지 약 31조원 이상의 추가투자가 필요하지만 회수율은 13%(올해 6월기준)에 불과하다며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를 당내 설치,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야당의 이같은 요구에 새누리당도 '성역없는 조사를 실시할 준비가 됐다'며 합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헌법 불일치' 판결로 야기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정도 합의한 상태다. 다만 개헌특위 구성의 경우 야당은 '개헌추진국민연대'를 출범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나 여당은 우선 경제활성화가 된 뒤에 개헌을 논의하자며 피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최근 정치권을 발칵 뒤집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야당은 집중적으로 의제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은 수사중인 사안인 만큼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립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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