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재판, 3심 거쳐야 한다는 인식은 잘못"

"하급심 강화해 상소율 낮춰야"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민들이 사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대법원장은 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변함없이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기본 업무인 재판 역량에 대한 신뢰의 발판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겪은 일련의 일들 속에서 사법신뢰의 실상을 읽을 수 있다"며 "작은 물의 하나로 비난의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그간에 거둔 성과도 묻히고 마는 작금의 현상은 사법부의 신뢰 기반이 얼마나 취약하고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생각케 한다"고 전했다.

 

양 대법원장은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 존립의 근거"라며 "이러한 상황이 악화되면 재판독립의 원칙에 터잡은 사법권의 근간이 위태로워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법원장은 아울러 "재판은 3심을 거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데 온갖 지혜를 쏟아야 한다"면서 "상소율을 낮추고 하급심의 재판이 상급심에서 뒤바뀌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판은 1심으로 그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 종국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심에서의 충실하고 만족도 높은 심리가 바탕이 돼야 하겠지만 상급심에서도 심급제도의 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날카로운 문제의식은 재판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더 요구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양 법원장은 "당사자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법원이 공정하고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진지하게 고뇌하고 있다는 인식을 당사자에게 각인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재판만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난 10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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