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남한과 북한이 통일했을 때의 경제효과는 1경4451조원, 비용은 4657조원으로 분석됐다. 경제효과가 비용의 3배 수준인데, 통일의 가치가 더 높은 셈이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남·북한이 2015년도에 통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듬해인 2016년부터 2060년까지의 45년간의 경제효과 1경4451조원, 비용은 4657조원으로 분석됐다.
또 통일 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는 연평균 2.7% 성장해 2060년 GDP는 5조5000억달러로 세계 9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60년의 1인당 GDP는 7만9000 달러로 세계 7위 수준이다.
특히 통일 후 북한지역은 개발효과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관측인데, 북한지역의 GDP는 연평균 9.0% 성장하고 북한지역 개발에 따라 남한의 GDP 역시 연평균 2.1%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기준 조세부담률(19.4%)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60년에 통일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163.9%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통일에 따른 경제효과가 국가 채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통일에 따른 채무부담은 2016년 55조5000억원에서 2035년 116조2000억원까지 증가하지만 2047년부터 경제성장에 따른 추가적 조세수입이 생기면 116조원의 채무를 상환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통일 비용은 최소화하되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통일 이전이라도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남·북한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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