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순방이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박 대통령은 25일 "부처가 규제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폐지하는 규제 기요틴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각종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관련해서 "과거 낡은 규제로 주택시장을 얽어매 놓으면 경기는 경기대로 죽고 서민들 주거수준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부동산 법률을 조속 통과시켜 달라"며 부동산관련법안의 조속처리를 주문했다.
이어 "전월세 시장의 근본안정을 위해 뭣보다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매년 10만호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나갈 계획이나 더 많은 임대주택을 조기공급하기 위해 민간자본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이익 수준수익을 보장하면서 입주자가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업 형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최근 리츠 금융을 이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다양하고 획기적 민간임대 공급모델을 발굴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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