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손잡고 추진 예정 중인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의 청사진이 드러났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 혁신 방안' 통합 등 서울시 교육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4개 분야 20대 교육협력사업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좌)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우)이 17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 선언식 공동 기자회견에서 선언문을 든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News1
4개 분야로는 ▲공교육 혁신 ▲안전하고 차별없는 환경 ▲평생학습과 학교·마을 상생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공교육 현신 분야'에서 서울시와 교육청은 각각 진행해오던 '교육우선지구'와 '혁신교육지구'를 통합해 '혁신교육지구'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중복투자를 없앴다.
'형식교육지구'에 서울시는 198억원, 교육청은 150억원, 자치구는 100억원을 각각 투자해 매년 9개 서울시 자치구에 ‘혁신교육지구’를 만들 방침이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혁신교육지구'내 학교는 학급 당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줄이는 등 공교육 개선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다만 "두 가지를 완전 통합하는 건 무리가 있어 교육우선지구 4개는 지속하고 장기적으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전하고 차별없는 환경' 분야는 쾌적하고 가고싶은 학교 화장실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총 예산 1308억원(시 400억원, 교육청 120억원, 민간 788억원)이 투입되며 또 2018년까지는 총 105억원을 투입해 132개 학교에 스쿨버스를 지원한다.
학교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은 50%에서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친환경유통센터 수의계약 금액을 높이고 무상급식비 재정분담률을 조정할 계획이다. 교통안전교육은 33억원을 투자해 유치원~고등학교까지 의무화시킬 예정이다. 163학교의 수학여행에 119 대원을 동행시키는 등 7대 안전 과제도 추진된다.
민간자본 1380억원을 유치해 2018년까지 학교당 100kw 태양광 발전 설비를 500개 학교에 설치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있다. 이를 설치한 학교는 태양광 임대료와 학교 지원금으로 매년 4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또 석면 자제 해체 비용으로 17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4.5%인 LED 전등 보급률은 83억원을 투입해 25%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 2018년까지 201억원을 투입해 지은지 오래된 40개 학교에 대해 '내진보강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20대 교육협력사업 인포그라피(자료=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평생학습' 분야에는 먼저 '통합돌봄시스템' 구축에 334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방과 후 주민이 교사가 되는 등 마을, 지역사회가 학교와 연계해 보육과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성인 문맹자 약 720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87억원이 편성됐다. 또 서울시 자치구가 1개 이상의 진로체험교육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2018년까지 207억원이 투입된다.
또학교 매정의 수익이 학생 복지에 사용되도록 2018년까지 20개 학교에서 '학교매점 협동조합' 설립도 지원된다.
학교가 이전하거나 통폐합 되면서 비어있는 건물은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016년 3월 옮기는 금천구 한울중학교 건물은 '모두의 학교'로 운영될 예정이고 2017년 3월 이동하는 종로구 풍문여고 건물은 '공예박물관'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분야로는 학교 빈 교실을 공립유치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안이 제시됐다. 교실을 제공하는 학교에는 1억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에는 2018년까지 607억원(시 156억원, 교육청 452억원)이 편성됐다.
서울시와 교육청은 또 서울형 자유학기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립시설에서 90개 선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3대 스쿨버스를 서울희망버스로 운영할 에정이다.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2018년까지 5억원을 투입해 '마을학교 모델'을 설치한다. 교육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도 34억원이 투입된다. 학교와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숙형 대안학교 '서울Wee 스쿨'도 건립된다.
2018년까지 303억원(시 103억원, 교육청 200억원)을 투입해 특성화고와 특화 미이스터고를 육성할 계획도 추진된다.
20대 교육협력사업에는 총 516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 내년에는 699억원(시 274억원, 교육청 425억원)이 투입된다.
조 교육감은 "겉으로 보기에는 교육청이 많이 투자하는 것 같지만, 교육청은 20개 사업 대부분에 예산을 이미 편성하고 있었고 서울시는 예산을 새로 편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시장은 무상보육 예산 논란에 대해 "누가 공약을 했든 지켜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교육청과 협력해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이런 논쟁으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도 "현재 보육예산 예산 3600억원 중 900억원은 해결됐지만 남은 2700억원은 중앙정부, 국회가 일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며 "국고, 국채로 하느냐 지방채로 하느냐 문제인 것 같다. 현재 교육청은 내년 빚이 6000억원 늘 만큼 빚이 많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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