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소상공인의 생업망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과 한국중소기업학회는 5일 '소상공인 생업망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소상공인은 한국경제의 모세혈관과 같은 존재"라면서 "모세혈관은 평소에 눈에 띄지 않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불순물이 쌓이고 막힌 채 방치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데, 한국의 소상공인이 이와 같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통 대기업들이 상품공급점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매업 분야 소상공인의 생업망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대책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대형 유통기업들이 도매업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기존 상품공급 도매업체들의 시장 퇴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대형 유통기업들의 도매분야 시장 지배력이 높아질 경우 상품 공급에 있어 독과점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대책으로 중소 유통을 위한 경쟁력 있는 상품공급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소형 유통업체들의 조직화 및 협업화 ▲중소유통업체와 제조업체 간 상생 ▲제조업체와 중소유통 공동물류사업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은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효과 및 시사점'을 통해 "최근 대형 유통업체 간 대형쇼핑몰 출점 경쟁이 심화되고 지자체의 (아울렛 및 대용쇼핑몰의) 유치 경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업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실장은 그러면서 "'자율상권구역'제도를 도입해 지자체와 상인들이 협력해 시가지 및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상권 구성원들이 관리조합을 구성하고 협약을 체결해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 사업을 촉진토록 유인하는 제도다.
양창영 변호사는 "지난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제'에 관한 대형마트 및 대기업의 소송 및 항소가 모두 기각되는 등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제 관련 소송이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무휴업일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그간 논란을 정리하고, 유통업에 있어서 대·중소기업 상생의 당위성 및 중소 영세상인들에 대한 보호정책의 필요성과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연구원과 한국중소기업학회 5일 '소상공인 생업망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주제발표 후 이어진 개별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의무휴업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제도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중소유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대형 유통기업의 도매업 분야 진입과 관련해, 사업조정 대상에 상품공급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상생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상품공급점에 대해서도 의무휴무일,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유통기업의 도매사업 진출 문제와 관련해 "제조업과 중소유통간 공동 물류사업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과 물류사업 등을 연계해 중소도매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영 숭실대학교 교수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중소유통이 대형 유통업체와 가격 측면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공동구매 활성화 및 물류센터의 효율화를 통해 회전율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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