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혁신성 평가제도 도입..기술금융 '디딤돌' 만든다

내년 2월 혁신성 평가 결과 발표..기술금융 배점 높아“혁신성평가와 은행 수익성은 상충되지 않는다”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보수적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성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은행간 상대평가를 통해 우수 은행은 인센티브를 받게된다. 은행별 이익대비 인건비 수준과 임원 보수수준도 모두 공개해 시장에서 평가받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기존 경영실태평가(CAMEL)을 비롯한 다양한 평가제도로는 은행의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제도를 통해 ▲기술금융의 확산(40점) ▲보수적 금융 관행 개선(50점) ▲사회적 책임 이행(10점) 등 3가지 항목을 평가할 계획이다. 반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매년 2월과 8월 결과가 공개된다.

 

세부적으로 기술금융 항목에서는 기술금융 공급규모(20점), 기업지원(5점), 신용공급(5점), 기술금융 역량(10점) 등으로 배점이 이뤄졌다. 보수적 관행개선은 여신·인사관행혁신(20점), 투융자복합금융(20점), 신성장동력창출(10점) 등이 주요 평가사항이다.

 

◇은행 혁신성 평가 항목. (자료=금융위원회)

 

또 사회적 책임이행에 대해서는 서민금융(5점), 일자리창출(3점), 사회공헌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은행간 경쟁과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시중·지방·특수은행 등 유사한 그룹끼리 상대 평가를 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혁신성 평가점수는 낮은데 비해 보수가 높은 은행도 알 수 있다. '총이익대비 인건비 수준' 과 '임원 보수 수준'을 비교 가능하도록 공시할 예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혁신에 앞장서는 은행에게는 정책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신·기보 및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료율을 차등화하고 온렌딩 대출의 신용위험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 평가지표가 은행 수익성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 금융위는 수익성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혁신을 잘 하는 은행이 수익성이 나빠지면 안 된다"며 "은행의 고유 기능인 자금중개기능을 제대로 하는 은행이 좋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금융 등을 잘 하는 은행이 좋은 평가를 받는데 절대 규모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비중도 보고 신용등급을 잘 평가해 하는 곳을 보는 등 질적인 요소도 반영됐다"며 "지표를 만들 때 은행 실무자, 연구원, 컨설턴트 등과 회의를 통해 ‘실적 밀어내기’로 지표가 왜곡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