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초등학생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어린이 법제관'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어린이들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정의당·사진)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 법제관'으로 선발 된 1500명 중 최근 2년 동안 연임하거나 형제자매가 함께 선발된 인원이 197명으로 나타났다.
이 와중에 수도권에서 탈락한 인원은 887명으로, 형평성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법제처의 주먹구구식 운영 때문이다. '어린이 법제관' 선발은 선착순으로 이뤄지지만 법제처는 매년 선발 인원의 명단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매년 수천명의 '어린이 법제관'이 선발되고 있지만 위촉장만 받고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1년의 경우 4308명이 선발됐으나 이 가운데 관련 행사에 한 번도 참가하지 않은 인원이 3608명으로 전체의 83.8%를 차지했다.
올해에도 법제처 행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인원이 623명으로 전체의 41.5%에 달했으며 온라인 활동실적 조차 한 건도 없는 인원 역시 1090명으로 72.7%로 나타났다.
그동안 '어린이 법제관'은 '청와대 어린이 기자단'과 함께 국제중 합격수기 등을 통해 여러번 소개 되면서 학부모들의 큰 인기를 끌어왔다.
서 의원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기회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연임 도는 형제자매 중복 선발을 제한하고 온오프라인에서의 활동실적을 어린이별로 관리해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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