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 제도 놓고 한-프랑스 '입장차'

[뉴스토마토 이충희기자]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롤 모델이 됐던 프랑스의 보너스-말라스(Bonus-Malus) 제도에 대해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김용근 회장은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OICA) 라운드 테이블에서 "프랑스의 제도에 대해 한국에서도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다"면서 "프랑스에서 (제도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었다는 것을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EU의 제도 내에서 함께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제도를 도입한 이후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아직 우리나라에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뜻을 내비쳤다

 

김용근 회장의 발언에 앞서 프랑수아 루디어 프랑스자동차산업협회(CCFA) 홍보담당은 프랑스의 보너스-말라스 제도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를 사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조업체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었다"며 "현재 프랑스의 자동차 한대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킬로미터당 114.7g인데, 이는 유럽 전체 수준보다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프랑스가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지난 2008년 자동차 한대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30~140g/km였다.

 

그는 또 "프랑스 친환경차 산업이 급증하고 있는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를 합하면 전체 시장의 3%에 달한다"며 "2008년에는 전체 대비 0.5% 정도 밖에 안됐다"고 소개했다.

 

프랑스 출신 파트릭 블랭 OICA 회장은 김 회장과 루디어 홍보담당 의견에 대해 "한 국가에서 사용되는 제도나 현상을 그대로 다른 국가에 도입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특히 지리적으로 멀고 상황이 많이 다른 프랑스와 한국, 일본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정부가 당초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산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2020년 이후로 연기됐다.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OICA)가 열렸다.(사진=이충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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