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정부에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철회 건의

[뉴스토마토 이충희기자] 국내 자동차 관련 산업단체들이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철회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내 10개 주요 경제 및 산업단체와 함께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철회를 위한 산업계 공동건의서를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부터 시행될 저탄소차협력금 규제가 자동차 생산국 중 최고 수준의 생산·판매 관련 규제라며,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제조기반과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감소 등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부담을 지우게 되고 선택권 제한, 구매질서 훼손 등 여러 문제점들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의 중요한 취지 가운데 하나인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한 뒤, 과거 비슷한 규제를 적용한 프랑스 자동차 산업이 후퇴기를 걷고 있는 것처럼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방적인 방식으로 설정한 2020년까지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량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자동차부문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량은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현실을 반영하고, 산업계도 함께 토론해 참여하는 방식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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