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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헌재 위원회, 여성 인력 설 곳 없다
2014-10-17 09:35:03 2014-10-17 09:35:0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구성하라는 권장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위원회 여성 인력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하 8개 위원회 전체 인원 108명 중 여성 인력은 19명으로 17.6%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각각 11명, 8명의 정원 중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8개 위원회 중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위원회가 33.3%,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가 20%로 뒤를 이었다.
 
정부부처는 일반적으로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 비율을 30%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실제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은 여성 비율을 고려해 위원을 임명하고 있다.
 
이에 김진태 의원은 "헌법재판소 역시 정부의 방침에 맞춰 산하 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임명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폐쇄적인 기관이 앞장서서 본보기가 돼 달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 각 위원회별 정원 및 여성 인원· 비율(자료=김진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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