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교육감들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실적으로 어렵다"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교육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지방교육재정난 속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경직성 경비가 75%나 된다"며 "재량 지출을 통해서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로 교육재정이 줄어든다는 논리는 현실성이 없다"며 "개인적으로 정부 내에서 교육부가 강하게 교육의 논리를 대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누리과정 예산 확보의 경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저희들과 같은 입장에서 같이 싸우면서 재정확보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재정 자체가 너무 빈약하다는 점"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기획재정부에서 교부금 총액이 늘어날 것으로 산정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법률적으로 편성해야할 의무는 없다. 일반재정을 안쓰면서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시도에 돈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기재부와 교육부 장관 두분이 사과하고 중앙정부는 현행 교부금 교부율을 25%로 올려야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누리과정 대책에 정부지원을 기대했지만 어제 두 장관의 합동브리핑은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교문위는 전날 정부의 누리과정 대책에 관련해 황우여 장관에 대한 긴급출석 요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전에 중지한 국감을 오후 2시에 재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