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온 데다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사퇴까지 주장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정부가 의료선진화와 보건·의료산업 투자활성화라고 치장한 것은 MB정부 때부터 추진한 의료민영화"라며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강행에 대해 복지부 장관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도 의료민영화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지난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의료법인의 의료부문 수익은 평균 123억원의 흑자였지만 의료외부문은 평균 72억원이 적자였다"며 "흑자가 나는 의료법인에 자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자법인을 설립해 놓고도 적자를 보는 기타법인 의료기관을 전철을 밟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김민희 의원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문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 진주의료원 용도 변경 등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를 못 지켰다"며 "의료민영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의료단체의 반대 속에서 강행됐고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서명이 200만건이 넘어선 만큼 복지위 차원에서 장관 사퇴결의안을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엉터리 외국병원 유치 논란을 부른 제주도 '싼얼병원' 사태와 관련해서도 문 장관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 1호 외국인 투자유치형 병원인 싼얼병원의 모그룹이 이미 1년 전 부도가 났고 대표자는 사기혐의로 구속된 것도 모른 채 보건·의료산업 투자활성화를 추진했다"며 "대통령이 사기당한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도 "싼얼 병원 사태는 결국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과 규제완화 정책이 얼마나 허술하고 졸속인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책임자 문책과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문 장관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은 환자와 의료 종사자의 편의 증진이라는 원칙에 따라 각종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산업 투자활성화는 이 산업을 국제화해야 한는 정책 의도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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