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통법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이 10일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초동에 위치한 국제전자센터 휴대폰 상가를 방문해 단통법 시행 현장을 살폈다. 특히 한 판매점에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12% 요금할인'을 받고 직접 가져온 개통이력 없는 새 단말기 '갤럭시탭'으로 서비스에 가입하기도 했다.
앞서 단통법이 처음 시행됐던 지난 1일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용산 전자상가를 찾아 판매상인들을 만났다.
당시 최 위원장은 "이통 3사의 공시 지원금 규모가 예상보다 많이 낮다"며 우회적으로 지원금 상향을 압박했지만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이 정도도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에 최 위원장은 지난 7일 다시 한 번 공식적인 간담회를 마련해 "시장 정상화라는 단통법의 최종 목표를 위해 시간의 여유를 갖고 지켜봐 달라"고 재차 당부했지만 당시에도 명쾌한 대안 없이 당국의 당혹감만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나마 최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을 전후로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지만, 방통위와 함께 단통법을 추진한 미래부 수장으로서 최 장관은 이렇다할 언급을 한 적이 없었다. 이날 국제전자센터 현장 방문에 큰 관심이 쏠릴 만한 이유다.
그러나 결국 최 장관 역시 "시간을 갖고 지켜봐달라"는 당부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겨 영업이 힘들다는 판매점주들의 호소에 최 장관은 "단통법이 시장에서 자리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투명하고 정상적인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장 소비자를 일선에서 만나는 곳이 유통점인 만큼 특히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다.
단통법 개선에 대한 물음에는 "법이 어떻게 시장에 정착할 지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원 취지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면서도 "현재는 시장에 자리를 잡는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 개선에 대한 방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이통 3사의 공시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장관은 "제조사나 이통사가 시장상황을 보면서 지원금 규모를 조정해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며 "좀더 시간이 지나면 다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단말기 이용자들이 최종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분리공시 재추진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은 미래부보다는 방통위 소관의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판매점주들은 일제히 "단통법 시행으로 판매량이 뚝 떨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한 판매점주는 "그동안은 한달 개통 건수가 못해도 60건이었는데 이번 달엔 오늘까지 개통 건수가 10건에 불과하다"며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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