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국내로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수입이 늘고 있지만 방사능 감시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의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 이후 일본산 폐자재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폐자재의 방사능을 감시하는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의락 의원은 "현재 환경부는 일본산 폐자재 수입 때 통관과정을 거친 후 환경에 유해한지 점검하기 위해 폐자재 일부를 시료로 채취해 방사능 수치 검사를 하고 있다"며 "시료 채취에서 검사과가 나오기까지 10일~20일이 소요되지만 그 과정에서 시중으로 유통된 폐자재에 대해서는 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1년 이후 일본산 폐자재 중에는 석탄재 물량이 87.6%를 차지할 정도로 많고 대부분 시멘트의 부원료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는 무방비 상태다.
홍 의원 "방사능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산 재활용 고철류에 대해서만 방사선 감시기를 통해 검사할 뿐 폐자재 수입에 대해서는 담당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일본에서 수입되는 대다수 폐자재는 시멘트 제조에 사용돼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만큼 환경부는 물론 원안위 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일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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