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군인 성범죄가 하루 약 1건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아 8일 공개한 대민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발생한 대민범죄는 3757건 가운데 334건이 성범죄로 집계됐다.
교통범죄가 10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1080건), 사기·공갈(368건), 절도·강도(34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살인 범죄도 6건이나 됐다.
간부급 대민범죄는 장교 420건, 준·부사관 1112건으로 모두 1532건이 발생했다. 전체의 40% 수준으로 인원대비 간부들의 대민 범죄발생률이 더 높았다.
군별로 보면, 육군이 270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791건), 공군(191건), 국방부 검찰단(73건) 순이었다. 전체 건수로 보면 2012년 2975건보다 26% 정도 늘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간부급의 대민 범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군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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