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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세금 다루는 국세청 청렴도 3년 연속 낙제점
2014-10-08 10:30:16 2014-10-08 10:30:16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국세청의 청렴도가 3년 연속 낙제점을 기록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청렴도는 지난 2009년부터 하락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7점대 초반인 4등급까지 하락했다.
 
국세청 청렴도는 2009년에는 2등급(9.2점)을 나타냈으나 2012년과 2013년에는 4등급(7.02점, 7.18점)까지 하락했다.
 
특히 2011년부터 시행된 전문가, 업무관계자 등 정책고객 평가에서는 ▲2011년 전문가 미흡(6.22점), 업무관계자 매우 미흡(5.74점) ▲2012년 정책고객 5등급(4.58점) ▲2013년 정책고객 4등급(6.35점) 등으로 나타나 3년 연속 낙제점을 기록했다.
 
(자료=심재철 의원)
 
정책고객은 전문가와 학계, 출입기자, 국회보좌관, 감사원 관계자, 시민단체, 공공기관 직능단체 직원 등 업무관계자를 의미한다.
 
심재철 의원은 "정책고객은 국세청 직원의 청렴성에 대해 솔직한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조사결과에 비해 신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외부청렴도는 국세청 업무와 관련해 국세청과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 내부청렴도는 현재 국세청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응답자가 솔직하게 응답하기 쉽지 않다.
 
심 의원은 "국민의 세금인 돈을 다루는 국세청 직원은 청렴성을 최우선으로 중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높은 정책고객의 청렴도 평가에서 3년연속 낙제점을 보였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국세청 직원은 청렴성을 중히 여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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