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국책연구원이 장애인 고용의무와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등 정부정책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안 지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낸 금액은 2009년 이후 5년간 9억원이며, 지난해에는 2억3000만원을 냈다"며 "국책연구원이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한국교육개발원으로 2억원을 납부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각각 1억원과 9000만원을 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연구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3500만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3400만원), 국토연구원(2600만원) 등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의무 소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지적됐지만 국책연구원은 정부시책을 소액의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을 지킨 연구원도 27곳 가운데 7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책연구원은 정원의 6%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국토연구원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환경정책평가원구원만 이를 지켰다.
국가유공자 채용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14%), 한국법제연구원(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25%) 등이며 육아정책연구소는 단 한명의 유공자도 채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국책연구원이 정부정책을 안 지키고 있다"며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원은 정부 시책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전경(사진제공=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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