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통상장관, FTA 최종 타결 시도
2009-04-01 20:28:00 2009-04-01 20:28:00
한국-유럽연합(EU) 통상장관 회담이 2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영국 런던 메리어트 카운티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담에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서울 8차 협상에서 잠정 합의된 내용을 검토한뒤 관세환급,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양측 협상단은 지난달 23-24일 서울에서 열린 8차 협상에서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한뒤 통상장관들에게 보고했다.

잠정 합의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관세를 3년내 96% 이상, 5년내 완전 철폐하되 우리나라는 40여개 민감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기간을 7년으로 늦췄다.

관세환급은 수출 목적의 원자재나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EU측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정부는 관세환급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원산지 판정과 관련해 우리 측은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서 역외 부품 및 재료 사용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역외산 부품 사용 비율 45∼50% 수준에서 원산지 기준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런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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