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발족

"특허법원 기술재판 역량 고도화 자문"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특허법원이 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특허법원은 29일 오전 11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장들과 카이스트 부총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특허법원 기술재판의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자문하게 된다.

 

특허법원은 위원회를 통해 기술재판 역량을 강화해 재판의 국제적 신뢰도가 향상되고, 미국·유럽 등 선진각국의 특허전문법원들과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발족식에 이어 열린 첫 자문회의에서는 특허법원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했다.

 

각 기술 분야의 교수들과 연구원들로서 약 100명 규모의 위원단을 꾸리고, 이들을 특허법원 재판에 실질적으로 참여시켜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중심법원으로서 지적재산(IP) 관련 재판 기준 형성을 주도해 나간다면 국가 신인도 제고는 물론 우리 경제에도 유익한 국제 IP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허법원의 재판역량 고도화를 통한 국제 중심법원 추진사업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