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안산 단원고 3년생들의 대학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하기 위한 법안이 결국 국회공전으로 물거품이 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동안 세월호법을 두고 여·야가 거품물고 정쟁에만 집중하던 탓에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쳐버렸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단원고 3년생 특례입학이 야당의 국회 불참으로 무산됐다"며 "사실상 정원 외 특례입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전국대학이 수시모집을 시작하면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확정지었고, 18일 수시모집이 마감되면서 법적으로 단원고 3년생들이 특례입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
주 의장은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려자로 각 대학이 알아서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는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공전사태로 단원고 3년생의 대학정원외 특례입학 법안은 논의 한번 못한채 무산돼 버렸다. 사진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원식을 앞둔 텅빈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박민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관련해 23일 "단원고 학생들을 사회적 배려 전형을 적용한다는 것은 공정성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수시모집은 끝났지만 정시모집에서 정원외 특별전형을 통해 단원고 3년생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정시 원서접수가 오는 12월19일부터 진행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부 대학들과 의사를 타진 중이기 때문에 희망이 남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시를 통해 정원 외 특례입학을 추진하는 방안은 쉽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학신입생 정원을 수시에서 60%, 정시에서 40%를 뽑는 상황에서 특례입학에 대한 여력이 없으며, 그나마 이를 고려하고 있는 대학이 몇군데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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