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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자살보험금' 지급..금융당국-생보사 갈등
금감원, 30일까지 지급 계획 마련..압박수위 높여
ING생명 움직임 예의주시..미지급 소송 검토
2014-09-23 13:30:01 2014-09-23 13:34:43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생명보험사들의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 지급을 놓고 금융당국과 업계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 미지급 민원과 관련해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이달말까지 지급하라고 해당 생보사에 통보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금감원은 오는 30일까지 민원 수용 여부와 함께 민원인과의 합의 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달 초 금감원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권고한데 이어,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마련토록 주문한 것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금감원 지시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민원이 폭주하고 자살을 부추긴다는 사회적인 인식 등 파장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ING생명이 금감원으로 받은 제재에 따른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중인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해당 민원인에 대한 소송 여부는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ING생명은 금감원으로부터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관주의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ING생명은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원으로 집계됐다.
 
ING생명이 471건에 653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생명이 713건(563억원), 교보생명 308건(223억원)으로 집계됐다. ING생명의 적발 사례와 같은 재해사망특약이 들어간 상품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총 282만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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