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안덕수 "한중 FTA서 쌀 관세율 513% 관철될 것"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최근 수입쌀 관세율이 513%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농림부 차관출신인 새누리당 안덕수(사진) 의원이 "한중 FTA에서도 관세율 513%가 관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농민회연맹(전농) 등 일부 농민단체들이 향후 중국과 FTA 체결에서 513% 수입쌀 관세율 원칙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를 믿어달라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19일 안 의원은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부 농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513% 쌀 관세율이 한중FTA에서도 지켜질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갖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관철시키는 방안으로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 FTA에서 쌀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513% 관세율을 지키려면 똑같이 다른 것을 중국에 내놓아야 한다"며 "이는 협상에 따라 달렸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수입쌀 513% 고관세율로 인해 당장 수입쌀이 밀려 들어올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계란과 고춧가루를 투척하면 반대하고 있는 전농에 대해서는 "전농이 관세도 거부하고 의무수입량도 늘리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타국의 협상을 진행할때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가 영농자금 금리를 3%미만을 0.2~0.5%포인트 내릴 예정이며, 영농지원금을 헥타르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쌀 혼합유통 및 소비촉진 대책과 농민노후대책 등 최대한의 보안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농가소득 자금지원 대책에 대해 전농측은 "돈 몇푼 지원해주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주권을 뺏기지 않는 것이 본질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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