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세월호 유가족과 새누리당 간의 감정골이 점차 깊어지는 모양새다. 유가족들은 11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유족들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권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유가족의 요구가 '자력구제'이며 '형사법의 기본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양당이 이렇게 오랜 시간 논쟁하는 것은 법에 의해 구성되는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이를 잘 아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자력구제'를 운운하는 것은 의도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 유가족을 편가르기하고 유가족의 의견이 순수하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보며 새누리당이 진정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이완구 원내대표는 약 한시간에 걸쳐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복잡하고 쉽지 않은 이유를 십여 가지로 정리해 토로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꼽은 것은 세월호 유가족의 대표성 문제로 그는 "세월호 유가족은 단원고 희생자 유족과 일반인 유족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다"며 "한쪽은 수사·기소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다른 한쪽은 2차 합의안대로 가자고 하고 있어 어느 한쪽 입장을 도외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문제로 "근대형사법 체계의 근간인 '자력구제' 금지 원칙 문제를 국민과 법조인, 후대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로 꼽으며 "일부 법조인은 문제가 안된다고 하지만 대다수 법조인이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자력구제란 개인(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가해자를 조사, 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 공정한 사법체계를 세운다는 취지로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유가족이 요구하는 진상조사위 수사·기소권 부여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 기소하고 심판한다면 문명사회라 할 수 없다"며 "자력구제 금지원칙은 형사법의 근본 철학"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원회 유가족들이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49일째다.(사진=곽보연기자)
세월호 유족들의 비판의 화살은 이어 청와대로 돌아갔다.
'언제든 만나러 오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유족들의 청운동, 광화문, 국회 농성에도 불구하고 반응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청와대를 방문하는 유족을 막아서자 세월호 유족들은 재차 이를 비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김무성 대표는 우리 유족들에게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믿자'고 말했다"며 "청와대 앞에서 비 맞고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농성한지 21일이 지났지만, 박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 우리를 맞이한 것은 경찰 차벽 뿐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3차 면담이 30분만에 결렬된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4차 면담 일정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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