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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8인, 박지원 기소 반발.. "檢의 허무맹랑 정치쇼"
"檢기소는 명예훼손 빙자한 야당 의원 재갈물리기"
2014-09-01 16:10:10 2014-09-01 16:14:52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지난달 29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동생 박지만씨 등의 명예를 훼손 한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허무맹랑한 정치쇼를 중단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박 의원은 박 대통령 비선라인 '만만회' 의혹을 제기하고, 또 저축은행 로비스트와 박 대통령과의 고나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검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8명(서영교·설훈·유승희·이종걸·이춘석·임내현·전해철·최민희)은 1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박 의원 기소는) 명예훼손을 빙자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력 감시와 비판 활동에 대한 재갈물리기이고, 국회의 권한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대통령 일가에 대해선 어떤 비판이나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검찰의 겁박"이라며 "진실이 확인되기 전에는 아무런 의혹 제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수사권이 없는 국회는 진실여부를 100% 검증할 수단이 없다. 국회는 합리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진실은 검찰이 밝히는 것"이라며 진실 입증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당한 의혹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을 향해 "명예훼손을 빙자해 권력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기소가 더 이상 지속돼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 폐지를 검토할 시점"이라며 "권력 보호 수단으로만 남용되는 명예훼손 형사처벌의 가치는 이미 그 생명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 자신도 검찰의 기소 직후인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만만회' 의혹제기와 관련해 "'만만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세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박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선 "이미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된 것"이라며 "믿을 만한 고위 인사가 저에게 확인해 준 사실로 (검찰 기소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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