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최근 14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82배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지정 해제된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면적은 1534㎢로 조사됐다. 이는 여의도면적의 18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해제사유별로 일부 중소도시의 개발을 위한 해제가 1103㎢로 가장 많았다. 중소도시의 개발을 위한 해제의 경우 지역별로 강원도가 294㎢ ▲충청북도 182㎢ ▲전라북도 225㎢ ▲전라남도 87㎢ ▲경상남도 233㎢ ▲제주도 82㎢로 나타났다.
또 국책사업으로 인해 여의도면적의 17배인 106㎢의 그린벨트가 사라졌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34.2㎢ ▲국민임대주택 건설 62.4㎢ ▲경인운하 건설 0.96㎢ ▲위례신도시 8.8㎢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 서울이 가장 넓은 10㎢의 그린벨트 면적이 없어졌다. 이어 ▲부산 0.56㎢ ▲대구 8㎢ ▲인천 4.3㎢ ▲광주 0.9㎢ ▲대전 2.7㎢ ▲울산 2.4㎢ ▲경기도 71.6㎢ ▲충청북도 1㎢ ▲경상남도 4.7㎢의 순이었다.
아울러 20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가 들어서 그린벨트가 지정해제된 곳은 124㎢였으며, 고리원전 건설로 인해 해제된 면적은 120㎢에 달했다.
이밖에 ▲주거단지 16.8㎢ ▲산업단지 32.7㎢ ▲물류단지 건설 1.67㎢ 등 지역현안사업으로 인한 해제면적이 65.8㎢였으며, 시화, 창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여의도면적 1.4배인 11.6㎢의 그린벨트가 지정 해제됐다.
김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국토개발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난개발이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불과 4년 만에 여의도면적의 154배 그린벨트를 일괄 해제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린벨트를 지정했던 것은 당시 굉장히 선진적이고 선견지명의 조치였다"며 "난개발이 능사는 아닌 만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국토개발 정책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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