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다음달부터 가사 재판이 달라진다. 가족 구성원의 갈등과 고통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는 복지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을 개발해 다음달 1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가사재판은 소장과 답변서 공방 단계부터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게 일반적이다.
가사재판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증폭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고통도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가정법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혼 후의 건강한 자립과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양육에 당사자들의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게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장에는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향후 소송 진행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정보만을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만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진술서 제출을 삼가도록 함으로써 가족 간의 불필요한 편가르기와 비방·분쟁을 예방할 방침이다.
유형화가 가능한 내용은 항목은 만들어 'V'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파탄 사유에 대해 감정을 여과 없이 기재는 것보다 이처럼 객관화하면 이를 받아보는 상대방의 감정을 덜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가정법원은 특히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해체된 가정의 회복과 치유를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 가사조사관이 사건의 초기 단계에 개입해 인간행동에 관한 사회과학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각 가족별로 최적화된 사건진행 방향을 모색하는 절차선별을 도입한다.
◇서울가정법원(사진=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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