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에도 '잃어버린 20년'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에 '경제 활성화 법안' 30개 등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22일 오후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4 새누리당 연찬회'에 연사로 참석해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특강을 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경제 관련 활성화 법안 30개에 대해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며 "세월호 특별법 등으로 국회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민생에 대해 제발 좀 도와주십사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거시경제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며 "성장, 물가가 축소되는 모습을 가져오면서 저성장,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동안 지속됐던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3% 대로 일본(1~2%)이 걸어왔던 길과 놀랍게도 유사하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했던 경기의 흐름을 끊어내지 않으면 얽혀있는 구간이 '잃어버린 20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4 새누리당 연찬회'에 연사로 참석해 '최근 경제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곽보연기자)
그는 이같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7가지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축 처진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분기별 경제성장률 1% 달성을 위해 '41조원 플러스 알바'의 프로젝트를 가동키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없이도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 서민 주택구입이나 민생 안정,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에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가계소득 선순환 구축을 위해 ▲근로소득 증대 세제 ▲배당소득 세제혜택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에 혜택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주택청약제도 등을 정상적인 시장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대책은 9~10월 중 내놓을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논쟁을 피한다고 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은 야당에도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부터는 이런 난관 돌파해야 한다. 당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새누리당의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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