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새로 만들면 국제 망신준다” G20

오는 4월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 배격, 각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계획’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실행계획에는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드는 행위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가 점검하고 이를 발표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은 다음달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월 초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경제위기를 틈타 새로운 보호무역장벽을 만드는 것을 막는 실행계획(Action plan)이 포함될 것”이라며 “각국의 실무협의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조치는 WT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국의 새로운 무역장벽 설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해 발표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고서에 거명해 망신을 줌(Naming and Blaming)으로써 처벌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국제적으로는 상당한 처벌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저지대상이 되는 보호무역의 범위도 기존에 WTO가 제시한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금융부문까지 포함해 공동선언문에 포함할 예정이다.

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자금유입이 급격히 줄어든 신흥국들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원을 투입, 무역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에도 합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 회복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을 재정지출해야 한다는 데도 합의하기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를 명기하는 부분에 대해선 미국과 유럽이 충돌하고 있어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

G20 정상들은 또 은행 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자본규제 및 회계기준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 정상으로서 보호무역주의 배격, 과감한 경기부양책, 금융정상화 협력 등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한국의 주장에 동조하는 국가들이 많아 공동선언문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율=파이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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