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글로벌 경제위기를 틈타 보호무역 장벽을 만드는 국가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가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극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원칙에 각국이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국가들을 '블랙리스트'로 공개하는 방안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명에는 저지 대상이 될 보호무역의 범위도 기존 WTO가 제시했던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금융부문까지 포함해 국제적으로 강력한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각국의 실무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WTO가 각국의 새로운 무역장벽 설치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해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고서에 나라명을 밝혀 비난을 받게 하는(Naming and Blamig) 방식이 될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상당한 처벌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안이 최종 채택된다면 사실상 보호무역주의 블랙리스트 국가 명단이 세계에 공표되는 효과가 나타나 각국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G-20 내부에서도 표면적으로는 이 같은 방안에 찬성하지만 속으로는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국가들이 있어 실제 성명 발표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
수출 의존국인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수입이 많은 국가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번에 G-20 정상들이 모이는 런던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공식 선언할 계획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호무역주의 국가의 움직임에 강력한 제동효과로 작동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