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발목 잡혀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례적으로 참석,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함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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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줄곧 말해온 것과 같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분기 성장률이 0.6%로 저성장세가 지속되면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취업자 증가세도 둔화되는 가운데 법인 투자 등 내수도 미약해 경제회복세가 여전히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해 시야를 좀 더 멀리, 좀 더 깊게 가져갈 경우 위기의식은 더 커진다"면서 "현 상황이 단순히 경기 불안적인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이상 기다리거나 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확실한 내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ㅇ르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파악한 결과 조속히 처리되야 하는 법안은 투자, 주택, 민생분야 등 최소 30여건이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어렵사리 조성되고 있는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가기 위해 골든타임(황금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죽하면 청와대 경제수석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겠냐"면서 "장관들은 아랫사람들에게 맡기지 말고 절박한 심정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직접 발로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시간으로 법안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보고하고 점검할 것"이라면서 "중요 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범부처 합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안들은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활성화, 민생안정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법안 통과 여부를 시장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때마침 전날 여야 원내대표들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만큼 조속히 법안 처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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