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동양 피해자 논란 있을 수밖에"

KB제재심 연기.."민주주의 절차 정당성 인정해야"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동양사태 분쟁조정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최수현(사진)원장은 28일 금감원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100% 변제가 아니라면 어찌됐든 불만일 것"이라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3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불완전판매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서민 금융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최수현 원장은 "서민 금융사고가 자주 일어나 금융, 보험 사기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금융사고는 규정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 정보유출도 마찬가지다"며 "규정이 너무 강해 새로운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규제 합리화가 필요한데, 대심제도도 그런 면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B금융 등 금융권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들의 소명을 듣는 시간이 늘어지는 것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최 원장은 "민주주의가 절차의 정당성이다.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권리 보전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KB에 대한 제재심이 8월에 열리냐는 질문에는 "제재심의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