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군부대 찾아 도산절차 강의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이 군인과 군무원, 가족들의 개인도산을 돕고자 야전 군부대를 찾아 도산절차를 강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원 파산부의 개인회생25단독 나청 판사는 오는 25일 제3야전군 사령부 대회의실에서 부대 소속 헌병과 법무수사 관계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도산절차를 강의한다.

 

군은 최근 과중한 부채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군인들의 자살사례가 늘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사법부에 강의를 요청했다.

 

실제로 현재까지 파악된 군인들의 급여 가압류 현황을 보면, 육군 260여명, 총 부채액은 240억원이다. 자살한 군 간부 가운데 약 40%는 과중한 채무상환 압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관계자는 "군인들의 채무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면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로써 비전투손실을 방지해 군가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