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류석기자]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보안산업의 진흥을 전담할 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동안 예산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정보보호산업 진흥정책은 펼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발생한 정보유출사고들로 인해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보안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정부에서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보보안산업을 진흥할 정부 산하기관은 물론 제대로 갖춰진정부부처 내 부서도 없는 상황이다. 보안기업들 주도로 출범한 단체인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에 보안산업을 진흥하는 담당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정기적인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는 탓에 활발한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도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는 실정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류석 기자)
정보보호업계에서는 산업진흥을 담당할 기관이나 담당 부서 설립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정부기관 내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전담 부서를 신설해 체계적인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기술력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브랜드 인지도 탓에 해외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보안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양희 장관을 수장으로 한 미래부 2기가 출범하면서 보안사업 진흥기관 출범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양희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 소프트웨어(SW)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는 점과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인터넷 융합 및 보안연구실(MMLAB)’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점이 보안산업 진흥기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최 장관은 지난 장관 인사청문회 때 "기가인터넷 시대를 앞당기고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 경을 만들겠다"고 공헌한 바 있다.
또 지난 19일 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보보호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라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국내 보안산업은 10배쯤은 더 커져야 맞다"라고 보안산업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보안산업 진흥기관 설립 논의는 활발하다. 지난 7일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을 전담하는 기관 설립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미래부에 전담기관 설립을 허용해주고,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법률안 24조와 25조에는 미래부가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해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원과 산업 전체의 진흥 기반을 조성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법인 형태의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권은희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정보유출 사건들이 많이 터졌는데, 근본의 원인이 정보보호산업 자체의 체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그러한 기저에는 대부분의 보안업체들이 3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들인 점이 크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원이나 진흥과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생기거나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적고, 대부분 중소규모의 보안기업들 지원에 집중이 돼 있는 진흥재정법이기 때문에 (법안통과 관련해)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권 의원은 여러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과 함께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동료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 설득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안은 8월 국정감사가 끝나고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올해 연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 될 예정이다.
미래부에서도 전담 기관이나 전담 부서의 신설을 반기는 분위기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산업진흥 업무, 정책 업무, (위협)대응 업무를 한 개의 과에서 수행하고 있어, 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산업 진흥과 관련된 분야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나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며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산업 진흥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직도 보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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