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투업 인가제 개선,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은 한국 금융사에 길이남을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입니다. 지난 2009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은 인허가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이헌철 자본시장국장은 14일 금융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의 업종진입에만 인가제를 전환하고 등록만으로 업무단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개편으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금융투자 경영 요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재진입 제한이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면서 금융투자회사가 불필요한 자본을 묶어놓을 부담이 경감될 수 있고 예정된 새 NCR 체계에서는 더 많은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사 대부분이 종합증권인가 면허를 들고 있는 이유는 인가를 반납하고 다시 받기 힘든 상황에서 악순환이 유지된 결과"라며 "이번 개선안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2009년 이후 금투업계로부터 신청받는 인가의 70%이상은 변경인가로, 제도개편이후 대부분 단기간 내의 등록 업무 처리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업무단위 등록과정에서 행정당국의 재량의 여지가 줄어들면서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일정한 등록 요건만 갖추면 행정당국이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인가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인가정책 방향을 공표한다.

 

그는 "국내 기업들도 해외 진출 과정에서 사실상 블랙박스 같은 인가승인과정을 거쳐야 했다"며 "인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것도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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