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파수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 내정자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지 못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700MHz 주파수를 두고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모두 할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누가 언제까지 검토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내정자는 "미래부와 협의를 통해 주파수심의위원회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면서도 "검토 팀에서 7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방식 등을 알아보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또 일부 의원은 주파수 정책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다가 현재는 미래부, 주파수심의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것에 대해 업무 효율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내정자는 긴밀한 업무 협조를 위해 방통위와 수시로 접촉하는 창구를 개설하는 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 재난안전망 구축이 해결되지 않는 원인에도 주파수 갈등 등의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국가 재난안전망 부재에 대한 비판이 컸다"며 "재난안전망 구축은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때부터 논의됐는데 아직도 해결책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기술방식 선정 업무가 미래부로 이전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신 의원은 "각 부처의 관점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갈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술적인 문제 뿐 아니라 정치적인 조율역량도 필요한데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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