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가 올해 들어 15개 정비구역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공공관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방배5구역 등 5개 구역은 상반기에 선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10개 구역이 선정 중에 있다.
◇ 올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구역 현황 (자료=서울시)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도입한 제도로, 과거 시공자 위주였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벗어나 자치구청장이 공공 관리자가 돼 시공자 선정을 비롯한 정비사업 진행과정을 함께 하게 된다.
시는 제도 시행 이후 구체적인 건축계획(사업시행인가)을 반영한 공개경쟁입찰로 공사비 거품을 없애고, OS 동원 등 건설업체 개별 홍보금지 및 서면결의서를 부재자 사전투표 방식으로 운영해 주민 간 불신을 없애고 사업 투명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 조합장 신용만으로 시가 최대 30억까지 연 4.5% 융자를 지원해 시공자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주민중심 정비사업은 강화됐다고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205억원(20건)에 달하는 자금이 조기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택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시공자 선정을 미뤄오던 사업장 중 사업성이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시공자 선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총 사업비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구역인 서초구 방배5구역은 공공융자 6억원을 지원받고, 전체 조합원 수 1125명 중 90%에 가까운 987명이 직접 참석하는 높은 참석률을 보이며 지난달 28일 시공자를 선정했다.
이밖에 지난 5월 31일 시공자 선정이 완료된 서초구 삼호가든4차 재건축 정비구역 역시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의 공공관리 지원을 통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공자 선정까지 약 2년6개월 간 주민갈등 없이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됐다.
반면, 공공관리제도 도입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92구역 중 57구역은 사업 진행 속도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은 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권개입과 부조리를 근절해 주민부담을 줄이는 공공관리의 핵심사항"이라며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자금 운용 등 다양한 면에서 공공관리제도의 장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주민중심의 공공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공관리제도 시행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자금지원이 부족해 추진위 및 조합 운영이 곤란하고 사업이 지연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공공관리 적용과 무관한 경기 침체로 인한 관망 분위기에 따른 것이라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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