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일 공단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지급 체계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요양기관과 가입자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환수 결정액이 지난해 3838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 누수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주제 발표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맡아 ▲건보공단의 의료급여·산재보험·국가보훈처 진료비 지출 총괄 관리 ▲요양기관이 모든 사회보험의 진료비를 건보공단에 청구해 진료비 심사·지급 후 각 보험자와 정산하는 방안 ▲무자격자 증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법제화와 직접회로(IC) 카드 도입 필요성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진행되는 토론회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전은영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신현호 변호사,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례 분석집'을 배포하는 등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모든 국민과 정직한 의료인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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