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4대강 사업 8조원 부채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공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채에 따른 이자 탕감을 위해 3170억원의 예산도 기재부에 별도 요청했다.
수공은 2009년 4대강 사업에 공채 발행을 통해 7조9780억원을 투자했다. 정부는 당시 이자는 전액 국고 지원을 원칙으로 했다.
이후 부산 에코델타 등 친수구역 사업 등 개발을 통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에코델타사업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여부를 지켜봐야 하는데다 수익발생까지 10여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 규모 또한 6000억원 안팎으로 원금을 상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이자 지원 비용은 2010년 700억원, 2011년 2550억원, 2012년 3558억원, 2013년 3178억원, 2014년 3200억원 등 모두 1조3186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국투부는 기재부 요청사항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올해 정부 재정상황과 수공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재 2015년 정부예산(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정부지원방안을 확정한 후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마감 시한인 9월까지 대책을 수립한 뒤 재정 투입 여부를 확정할 것이란 설명이지만, 확정 여부를 떠나 정부가 4대강에 또 다시 혈세를 낭비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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