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보험 가입률 1% '속수무책'
2009-03-18 10:37:00 2009-03-19 07:35:07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우리나라 주택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가벼운 과실로 옆집에 불이 번지더라도 그 피해를 모두 물어줘야 하지만 주택화재보험 가입건수는 지난 2006년 기준 13만1765건으로 전체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손해보험 시장으로 보면 비중은 0.1%에 불과하다.
 
중과실로 불을 낸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후 법무부는 작년 9월에 아무리 작은 실수라도 불을 낸 당사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 상반기 쯤 새 법이 공표되고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화재발생현황을 보면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화재는 2만4052건으로 전체48.5%를 차지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금액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4.4%와 29.9%로 나타났다.
 
방종민 삼성방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보험업계와 가입자들이 약 7만원정도의 저렴한 보험료 탓에 주택화재보험에 관심이 적었다"며 "앞으로 새법이 시행되면 주택화재, 파손, 도난 등을 보상하는 종합적인 보험상품이 개발돼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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