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뻥연비 논란에 쐐기..보상문제 급부상

[뉴스토마토 이충희 기자] 앵커: 정부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자동차 연비 합동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간 이어져 오던 이른바 '뻥 연비' 논란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직접 중재에 나선 건데요.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앞으로는 국토부만 승용 부문 연비를 통합 검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산업1부 이충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뻥 연비' 논란의 실체는 뭔가요?

 

 

기자: 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자동차 연비 검증 방식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연비를 표기해 신고하고 정부가 신고연비에 대해 사후에 검증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의 연비사후검증은 지난 2003년 부터 산업부에서 시행해 왔는데요, 지난해부터 국토부에 연비관련 결함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국토부도 승용차 연비 사후검증을 실시하면서 양 부처간의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연비 관련 신고가 급증하게 됐느냐 이부분에서 의구심이 들텐데요.

 

지난 2012년 미국 환경청은 현대기아차의 일부 차종에서 연비 과장이 확인됐다면서 대규모 시정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직접 사과문을 게재하고 연비 과장 논란이 확인된 자동차 소유주에게 88달러씩 10년간 보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알려지게 되면서 연비 검증 문의가 빗발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앵커 : 그렇게 되면서 산업부와 국토부가 연비 검증 조사를 따로 실시하게 됐다, 그런데 양 부처간 의견이 안맞아서 논란이 커져왔다 이런 상황인 거군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조사 결과 모든 차종의 표시 연비가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국토부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에서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하면서 양 부처의 의견 다툼은 시작됐습니다.

 

결국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오늘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게 된 것인데요. 정부는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이라는 발표문에서 앞으로 자동차 연비 관련 사후 검증은 국토부로 일원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비 측정방법과 판정기준은 양 부처 기준 중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부가 부적합하다고 결론내렸던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는 그대로 연비 부적합의 오명을 씻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현대차와 쌍용차에 연비 과장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인데요. 관련 법에 의하면 양 사에 각각 최대 10억원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처럼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느냐 하는 것일텐데요. 어떤가요?

 

 

기자 : 정부는 연비가 과장됐다고 인정은 했으면서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주어질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보상을 해주고 우리나라에서는 보상을 안해 준다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칠 것이 뻔히 예상되는데요. 이미 싼타페 운전자 세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연비 과장에 대한 보상 기준이 어떻게 마련이 될지 현대차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이영규 현대차 상무>

 

 

관련 정부부처의 서로 다른 결론 발표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우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과정을 더욱 정확한 연비 조정의 계기로 삼겠으며 회사는 향후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표명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부처별로 서로 다른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정부 부처별 최종 조사과정 및 최종발표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 다소 소극적인 발표 내용인데요. 시민사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 서울 YMCA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늦은 감 있지만 연비 부풀리기 문제 해결 위한 의미 있는 결과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과징금과 별개로 제조사는 전체 피해소비자에 대한 자발적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는 그동안 산업부의 기준에 맞게 연비를 정확하게 계산해 표시해왔고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도, 두개 이상의 정부 부처에서 각각 다른 잣대로 연비를 측정하고 논란을 일으키면서 소비자는 물론 회사 역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국토부로 관련 업무가 통일되기로 한 만큼 정부와 자동차 업계의 의미있는 실천을 기대해 봐야 겠습니다.

 

 

앵커: 네, 이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