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정부의 싱크탱크인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출연연의 기능을 조정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1일 국가미래연구원은 "그동안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국가 산업기술개발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내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육성했으며 인문사회계는 정부 각 부처 정책의 전문적 연구를 수행해 정책 결정을 도왔다"며 "그러나 출연연은 50년간 수행한 백화점식 기초 응용 상업화 연구에서 변신을 못 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으로 대표되는 출연연이 산업화 시대에는 경제발전 논리와 인재육성에 기여했지만 빠르게 변하는 정책동향과 연구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 점차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원은 "출연연이 각자 정체성과 고유임무를 찾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준비하고 산업체와 차별화된 연구개발과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더욱 능동적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체계로의 체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출연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6곳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5곳,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소속 15곳 등 총 66개소다.
하지만 연구원은 출연연이 목적과 임무·역할 정립에 미흡하고 기관장이 리더십이 부족해 미래 대응력이 떨어지고 시대·환경변화에 따른 개혁이 정체됐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 부처와 연구회, 출연연 간 소통이 적어 거시적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데다 중복 연구에 따른 행정낭비도 문제였으며, 출연연의 근본 취지와 연구결과에 대한 공유가 부족하고 출연연 지방이전에 따른 우수인력 이탈도 심각했다.
연구원은 출연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경쟁력을 높이려면 정부와 연구회가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고 출연연 기관장에 예산집행권과 인사권을 대폭 부여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학문별로 나뉜 출연연을 산업·기능별로 재편하고 새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중장기적 인력양성을 위해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화와 연구원의 대학교수 겸직 등을 대폭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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