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코레일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항철도 지분을 매각키로 결정했다.
코레일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 지출을 줄이는 등 공항철도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9일 이사회에서 공항철도 지분매각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 협의에 따라 코레일은 코레일공항철도 지분 88.8%를 매각하게 되며, 이번 달 안에 매각주관사를 선정해 올해 안에 마무리하게 된다. 매각예상가는 1조8000억원 수준이다.
코레일은 이번 매각을 통해 코레일은 적정투자수익 실현과 함께 연결부채 2조6000억원 줄일 수 있게 되며, 부채비율도 약 113%포인트 이상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재정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정부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재무구조도 차입부채 상환과 공항철도 연결부채 해소 등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코레일은 전망했다.
실제 지난 2007년 3월 1단계 구간(인천공항~김포공항)이 개통된 이후 수송수요가 예측보다 저조해 2007년 1093억원, 2008년 1592억원 등 매년 1000억원이 넘는 MRG 보조금이 지급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항철도는 처음부터 민간자본이 주축이 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됐던 사업”이라며 "이는 새로운 민간자본에게 특혜나 이익을 넘기는 것이 아니며, 현재도 기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 논란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는 코레일 지분 매각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철도 공공성이 사라진다는 것이 이유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민간 수익추구에 밀려 서비스 악화 등 철도공공성이 훼손될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국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공항철도의 수요예측 부실로 최소운영수익보장율이 90%에서 58%로 조정돼 정부의 보조금 지급규모가 줄어 재정손실이 줄었다"며 "경부·호남KTX와 평창동계올림픽 등 성장성이 고려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코레일 경영은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항철도는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 실현을 위해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재정 사업이 아닌 제1호 철도민자사업으로 추진됐다.
이후 현대 컨소시엄과 민자협약을 체결하고 인천공항철도를 설립해 총 건설비 4조2000억원 중 2조100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했다. 지난 2007년 1단계 구간인 인천공항~김포공항 구간, 지난 2020년에는 2단계 구간인 김포공항~서울역 구간이 개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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