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5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의 화두는 강력한 재정개혁과 재난안전예산의 세분화, 중소기업의 창업성공률로 모아진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일반 국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우선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경기대응 역학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문가들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출보다는 민간소비와 기업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지출 구조조정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관리를 통해 잠재적 재정건전성 위헙요인을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실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재난·안전예산의 분류 및 포괄범위 설정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향후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해 재난유형별, 성질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안전예산을 재분류하고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사회간접시설(SOC) 위주 보다는 사고발생시 현장작동성 강화를 위한 구조·구난, 교육·훈련,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안전·소방시설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안전(소방)에 대한 투자보다는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의 벤처·창업지원은 정책목표를 '창업률'이 아닌 '창업성공률'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책방향 역시 기술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질 좋은 창업'을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자금은 민간 투자금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기업 선별 등은 민간에 맡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외에도 토론회에서는 보건, 복지, SOC, 주택, R&D, 교육, 문화 분야에 대해서도 재정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재부는 "이번 토론회는 2015년도 예산편성 방향뿐만 아니라 향후 재정 현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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