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한달만에 연 첫 산재 대책회의가 고용률 70% 로드맵 회의와 겸한 '패키지'로 개최돼 비판이 제기된다.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적 수요가 여느 때보다 높아졌음에도, 고용률 70% 달성에 급급한 정책 기조에 밀려 적절한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이다.
22일 고용노동부는 검찰과 함께 산재취약사업장 긴급 감독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매해 진행해온 안전검사를 한 달가량 이르게 진행하는 것에 불과해, 안전은 여전히 '뒷전'이라는 문제 제기다.
고용부가 지난 19일 개최한 안전점검 회의에서는 "화학설비 정비·보수 작업을 밀착관리하고, 작업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는 '비상관리대책'이 나왔다.
◇1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용율 70% 로드맵 및 안전분야 확대 점검회의.ⓒNews1
사업장들이 5~7월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정을 파악해 안전보건조치 계획을 미리 제출 받아 이행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특히 사고가 잦은 울산과 여수, 대산 지역 산업단지 근로자(4000여명)와 원·하청 안전관리자(1000여명)에 각각 안전보건교육과 특별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점검에도 중대재해를 유발한 기업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하고, 수시감독 등 행·사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주 토요일(17일) 방하남 (고용부)장관이 울산을 방문했다"면서 "그때보니 사업장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며 "때문에 CEO의 안전 의식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이같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 그러나 실제로는 고용부 본래 업무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이번 점검 대상은 붕괴 등 위험이 있는 대형건설현장과 화학 공정안전관리(PSM) 이행수준이 불량한 M-등급 사업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PSM사업장중 P(우수)등급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연 1~2회씩 의무적 점검을 받아야 한다.
위험한 사업장중에서도 그 정도가 가장 심한 총 1026개소(건설 864개소 및 PSM 162개소)에 대한 의무적 점검을 더 세밀하고, 추가적으로 교육을 제공한다는 게 전부인 셈.
이같은 점검을 계속해왔음에도 산재가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점검의 실효성을 묻자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화학업, 건설업 등 재해가 많은 업종이 증가세에 있어 재해가 증가한 것"이라며 "원청과 하청간 관계 구조와 CEO의 안전불감증에도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CEO에 (산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검찰이 요구하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과 입증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입증될 수 있을지 등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지난 한달여 동안에도 이렇다할 산업안전 강화대책 등을 내놓지 못했다.
◇12일 2014년 중소기업주간 첫 행사 '안전문화 다짐대회'에 참석한 방하남 장관(왼쪽부터 다섯 번째),(사진=중소기업중앙회)
지난 8일 외국인근로자 산재예방대책을 발표한 것을 제외하면, 중소기업계 안전의식 다짐대회가 열린 지난 12일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 안전 전문인력 도입을 지원하고, 주요 산업단지별로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힌 게 전부다.
안전강화 및 산재대책 등을 담당하는 고용부의 산하기관 안전보건공단 역시 종전부터 해온 업무를 계속해나가는 데 그쳤다.
재해예방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23일 대전·충남지역 24개 사업장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8일에는 울산 에쓰오일(S-OIL) 온산공장을 방문해 화학공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것 등이다.
반면, '고용률 70% 로드맵'을 달성을 위해 고용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주만도 안전분야 확대점검회의와 고용률 70% 로드맵 회의를 겸한 데 이어, 지난 20일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21일부터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접수 받기 시작했다. 오는 25일에는 장년고용 포털 시연희 및 구직자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열 예정이다.
특히 금번 회의에 따라 고용부는 금융권 구조조정 여파에 직접적으로 대응해 서울청에 '금융권 고용지원 T/F'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률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장년층에게는 전직지원장려금을 지원하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음식·숙박업계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한달여 동안은 올해 8회에 걸쳐 시간선택제 채용박람회를 연다는 계획을 발표(4월22일)한지 이틀 뒤 대전과 광주에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했고, 지난 13일부터는 장년 고용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시작, 14일에는 병원업종 시간선택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열심이다.
한편, 세월호 참사 이전 고용부가 화학시설 지도·점검의 횟수를 줄인다고 방침을 변경해 의구심이 제기 된다.
고용부는 지난 3월24일 "화학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관계부처와 합동해 벌여 횟수를 줄일 것"이라며 "부처 합동점검에 따라 상반기 211개 업체를 상대로 본래 627회인 점검을 211회로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올해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9개 산단 외 지역으로 확대해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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